미국총서/단행본

미국학총서

제16권-『불평등과 재분배의 정치학』

작성자
amstin
작성일
2020-04-02
조회
1847


『불평등과 재분배의 정치학』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이어지는 범죄율, 사망률, 교육기회의 격차, 계층 이동성 약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간극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문 (장승진)

제1장 불평등 인식과 정부의 역할: 한국, 미국, 유럽 대중들의 인식 비교 (장승진)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국·미국·유럽 대중들의 태도: 기술적 분석
Ⅳ.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
Ⅴ. 결론

제2장 소득불평등과 의회 정치: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건)
Ⅰ. 서론
Ⅱ. 소득불평등의 정치학: 대표와 분배
Ⅲ. 소득불평등과 의회 대응: 미국 사례 분석
Ⅳ. 소득불평등과 의회 대응: 한국 사례 분석
Ⅴ. 소결

제3장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복지개혁의 정치: 복지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정당정치 비교 (임유진)
Ⅰ. 서론
Ⅱ. 복지국가 저발전의 정치경제
Ⅲ. 미국: 적대의 복지정치와 의료보험개혁
Ⅳ. 한국: 합의의 복지정치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Ⅴ. 결론

제4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실험: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75% 소득세 (오창룡)
Ⅰ. 서론
Ⅱ. 유럽의 부유세 도입 현황
Ⅲ.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소득세개혁 방안
Ⅳ. 소득세개혁 논쟁과 정책적 함의
Ⅴ. 결론: 한국에서 부유세정책의 함의

제5장 도시의 불평등 해소정책과 시장 리더십: 디트로이트 시와 서울시 비교 (장혜영)
Ⅰ. 서론
Ⅱ. 미국의 도시정책
Ⅲ. 한국의 도시정책: 서울시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Ⅳ. 결론 187

색인
지은이 소개(원고 게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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