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총서/단행본

미국학총서

제15권 - 『미국 무역정책 연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3-27
조회
2876


지난 1995년 미국 주도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 무역은 자유주의 질서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법칙이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국제기구가 탄생한 지 20년, 도하라운드는 미국의 무관심하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WTO 무용론까지 운위되는 상황이다. 과연 미국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다자적 자유주의에서 이탈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년간 미국 무역정책을 연구한 저자는 건국 이후부터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무역정책상의 행위자 그리고 이들의 목적과 이익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와 미국 무역정책과의 관계를 밝히고 앞을 전망한다.

목차

제1장 이론: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 요인
Ⅰ. 구조적 요인들
Ⅱ. 사회 세력과 정치 연합
Ⅲ. 이익집단 정치
Ⅳ. 국가 중심적 접근
Ⅴ. 이슈 영역과 제도
Ⅵ. 자유무역정책의 제도적 기반
Ⅶ. 제도적 기반의 변화
Ⅷ. 미국 무역정책의 분석틀

제2장 역사: 미국 무역정책의 변동
Ⅰ. 건국 초기 보호주의 정책의 수립
Ⅱ. 보호주의의 강화
Ⅲ. 뉴딜 연합과 자유무역정책
Ⅳ. 뉴딜 연합의 변화와 수정주의의 대두

제3장 분석Ⅰ: 1988년 종합무역법의 입법과정
Ⅰ. 무역구조의 변화
Ⅱ. 제99대 의회의 입법 활동
Ⅲ. 중간 선거 후 새로운 입법 활동
Ⅳ. 하원안과 입법과정
Ⅴ. 상원안과 입법과정

제4장 분석Ⅱ: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과정
Ⅰ. NAFTA의 목적에 대한 제 해석
Ⅱ. NAFTA 비준과 이익집단 정치
Ⅲ. 클린턴 행정부의 역할과 목적
Ⅳ. NAFTA의 주체와 목적에 대한 재해석

제5장 전망: 미국 무역정책의 진로
Ⅰ. 미국 무역정책의 동요
Ⅱ. 경제적 구조
Ⅲ. 세계 무역의 거버넌스
Ⅳ. 미국 무역정책의 국내 정치
Ⅴ. 미국 무역정책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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